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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관계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분류되어 최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공소시효 연장 등 강력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합의금을 냈는데도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정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근거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사선변호사에 비해 불성실하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국선변호사도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지만 업무량이 과다하여 세밀한 밀착 케어가 어려울 수 있어 집중 변론이 필요하다면 사선 선임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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