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반포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소송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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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피해 당시 공포로 인한 얼어붙음(Freeze) 현상 등 심리 상태를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설명하면 반항하지 못했어도 고소에 지장이 없습니다.

최초 진술은 수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조사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