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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상태(블랙아웃)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감형 사유가 되나요?

최근 법원은 주취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심신장애로 인한 감형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며, 오히려 죄질을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지인에게 내용을 상담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잘못된 법적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건이 외부로 유출되어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 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합의를 새로 하거나, 양형 자료를 보강하여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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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동춘동 법률사무소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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