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당산동6가 법무법인 관련 업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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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도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위자료를 또 받아낼 수 있나요?

형사 처벌은 국가가 내리는 징벌일 뿐이므로 피해자의 개인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는 비밀로 하고 변호사와 단둘이서만 진행할 수 있나요?

성인 환자 및 피해자의 비밀유지 권리에 따라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사건 내용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 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서 제외되도록 법이 개정되어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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