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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수형인명부)에 평생 남게 되나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며 취업 등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성범죄 조사 시 진술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네, 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사가 정리한 의견서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 압박을 받고 있을 때 노동청 구제신청과 형사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노동청을 통해 불이익 조치를 차단하면서 형사고소로 가해자를 압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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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봉명동 법무법인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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