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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소 취소는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므로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취업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나요?

법원에서 선고한 취업제한 명령의 범위와 기간에 따라 제한되며, 일반 기업의 경우 취업 자체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진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처벌 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는 양형에 있어 가장 큰 감형 요소이지만, 합의가 전부는 아니므로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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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 장기동 형사전문변호사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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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