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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결 선고 후 검사나 피고인이 상소(항소)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종 상향이 불가하나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상급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수 있어 변호사와 항소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장 접수 전 가해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을 속기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때는 공인된 속기사가 작성하고 날인한 녹취록 형태여야 증거로서의 신빙성과 효력을 명확히 인정받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직접 시도해도 되나요?

2차 가해나 강요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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