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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감형이 무조건 이루어지나요?

성범죄의 경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의 주장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가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이 2차 가해인가요?

변호사가 절차에 따라 정중하게 합의 의사를 묻는 것은 정당한 변호 활동이며 2차 가해와는 다릅니다.

성범죄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죄질이 무겁고 범죄 혐의가 상당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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