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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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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촬영을 시도하려 카메라를 조준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모에게 법정대리인으로서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추행 행위 자체인 경우를 말하며 갑자기 껴안거나 신체를 만지고 도망치는 행위 등이 포함되어 변호사의 법리 적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