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남구 대도동 지역에서 법률사무소 업체를 편하게 찾으려면 어디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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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공무원인데 성범죄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도 직장에서 징계를 받게 되나요?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내 규정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감봉,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성희롱 성폭력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며, 퇴사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를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상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여 거부하는 배우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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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남구 대도동 법률사무소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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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