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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탄원서는 누구에게 받는 것이 좋은가요?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 평소 인품을 아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탄원서가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중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끼기만 하면 되나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거부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 종합 평가합니다.

성범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심각성,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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