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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를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건 직후의 DNA 채취 기록, 상해 부위 사진, 의사 진단서,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통화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시청만 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인터넷 링크를 통한 시청 및 스트리밍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재판 판결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었을 때 대처 요령은 무엇인가요?

공탁 통지서를 받는 즉시 거부 의사 표시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공탁이 감형 사유로 참작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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